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및 적격인원, 부적격자 이의신청 및 검토 결과’ 자료에 따르면, 평생교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실시된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바우처 신청자는 총 2만7553명이었고 이중 지원을 받는 적격자는 2만4928명이었다.
하지만 적격자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한 529명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아 자격 재심사를 한 결과, 전체 529명 중 85.6%인 453명이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 수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 대상으로 연간 35만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국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올해가 시범사업 3년째인 마지막 해로 내년부터는 본사업에 전환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가 2018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 국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국평원이 인력부족과 개인정보 수집의 어려움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될 때 사업 집행은 주민들의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지자체에 맡기고 억울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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