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신한카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월 13일 오후 4시에 자료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분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협약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시행 이후 정부, 국책연구기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자료를 이용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활용하는 의미가 있고 공공영역에서 보유한 자료만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및 자영업자의 소비·매출 등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지원 전·후 소비변화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고용·복지·사회서비스 등 행정자료의 연계·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민·관·연이 함께 사회보장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을 예정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 정책분석을 위한 개인 비식별 카드이용자료 지원, 사회보장 정책분석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활용방안 공동연구, 정보연계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실무협의체 운영 등이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라는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동향 분석’, ‘아동 돌봄 쿠폰 등 코로나19 지원사업 분석’을 연도 내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카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거시 소비 동향 등을 확인하는 한편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아동 돌봄 쿠폰 등 코로나19 정부지원에 대한 소비 효과 등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본 협약을 기점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근거중심으로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개선해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다층노후소득보장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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