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강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44건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중 79.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 모욕사건이 748건 발생했으며 폭행·협박 121건, 상해 40건, 명예훼손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군별로는 육군 789건, 해군 92건, 공군 54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도별로는 한해도 예외 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기 의원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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