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1년 업무계획 발표···분리공시제 재추진

사회 / 최진수 기자 / 2021-01-19 22:02:40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9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9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무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한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19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분리공시제가 도입돼야 통신 이용자들이 신뢰하면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올해 중점적인 사업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공개해야 한다.


또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유료방송·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새로 만들고, 서비스별로 규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김 위원은 "현재 유튜브, OTT 등은 방송의 개념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방송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OTT를 규제하는 동시에 지원 하는 법안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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