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민권익위, “수십 년간 쌓인 바닷가 ‘모래 언덕’ 제거로 피해 어민 구제”
- 양현명 기자 2025.01.02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섬 인근 바다에 무려 40여년 간 퇴적된 바다모래로 인해 매년 어업활동 구역이 좁아지고 여객선·어선 좌초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섬마을 어민들의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영광군 등 관계기관이 모래언덕 제거를 위 ...
- 관세청, ‘마약탐지견 케어(Care) 프로젝트’ 완료
- 양현명 기자 2025.01.02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및 대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탐지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1년 동안 ‘마약탐지견 케어(Care)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마약탐지견 케어(Care) 프로젝트’는 노후 견사 개선, 야 ...
- 농식품부,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 참여하세요
- 양현명 기자 2025.01.02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소, 식 ...
- 인사혁신처, 공직자 30만 명, 2월 말까지 재산변동 신고해야
- 양현명 기자 2025.01.01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공직자윤리법'에 ...
- 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 소재 4개 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 양현명 기자 2025.01.01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위반 행위] ...
- 병무청,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양현명 기자 2024.12.31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병무청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시범 실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확대’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이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세 병 ...
- 고용노동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인력 신속 배치
- 양현명 기자 2024.12.31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설치된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신속히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트라우마 상담, 산재보상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한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직업 트라우마센터에서 ...
- 행정안전부, 보신각 타종행사 안전관리 현장점검
- 양현명 기자 2024.12.31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개최하는 ‘2024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보신각 타종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만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장과 인근 ...
- 인사혁신처,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 3,348개 확정
- 양현명 기자 2024.12.31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수치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7개 증가한 1만 8,991개로 영 ...
- 국민권익위, “취업도 힘든데, 대학 전자증명서 발급비용도 부담”
- 양현명 기자 2024.12.31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외활동을 하고자 대학교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9일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국·공립대학과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2030자문단은 코로나19 이후 재학생, 취준생 등이 대학교 재학증 ...
- 국민권익위, 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갈등’ 해결
- 양현명 기자 2024.12.31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간 부지의 상충·중첩으로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KTX ...
- 조달청, 사용기간 책정 정부물품 품목 확대
- 양현명 기자 2024.12.31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조달청은 각 중앙관서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구연한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는 정부보유 물품의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연수 고시대상은 종전 1,692개 품명에서 1,711개 품명으로 19개 품명을 확대했다.( ...
- 행정안전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개최
- 양현명 기자 2024.12.31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 ...
- 특허청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 양현명 기자 2024.12.31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025년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
- 국토교통부, 2024년 11월 주택 통계
- 양현명 기자 2024.12.31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건설) 인허가는 11월 기준 28,344호로 전년동월(28,519호) 대비 0.6% 감소했고, 1~11월 누계 기준 273,121호로 전년동기(331,263호) 대비 17.6% 감소했다.2024년 전체 인허가는 최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한다
- 양현명 기자 2024.12.31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이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