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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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청년 디자인 아이디어 기업과 만나 ‘사업화 성공’
양현명 기자 2024.11.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특허청은 한국무역협회와 11월 29일 SC컨벤션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2024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폐자원 재활용 화분 디자인 ‘섬’을 디자인한 강태웅 학생(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 수상한다. ‘D2B 디자인페어’는 차세대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권리화 과정을 ...
국민권익위, “정책이 되는 국민의 생각”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양현명 기자 2024.11.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소년 부문은 ‘변화무쌍 내 책상’, 청년 부문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 방안’, 중장년 부문은 ‘자동차 매매(폐차) 시 세금 환급 일괄 처리’가 각각 최우수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오후 서 ...
공정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양현명 기자 2024.11.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3월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양현명 기자 2024.11.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
보건복지부,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양현명 기자 2024.11.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입양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아동복지법'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것이다.2023년 7월, 입양 ...
농촌진흥청, 미래 농업 짊어질 ‘스타청년농업인’ 교류·소통 시간 가져
양현명 기자 2024.11.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촌진흥청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여수 유탑마리나호텔&리조트에서 식량작물 분야 청년농업인을 위한 ‘청년농 흙백 농산물 대전 및 네트워크 데이(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식량과학원 ‘스타청년농업인’(2021~2024년 선정자)과 관련 분야 전문가, 국립식량과학원 담당자 및 ...
국토교통부,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양현명 기자 2024.11.2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
농촌진흥청, “반려식물과 마음 나눠요, 늘봄학교 농업 체험 좋아요”
양현명 기자 2024.11.2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촌진흥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늘봄학교’ 정책에 부합하는 양질의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교육부와 각 부처 협업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돕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체험활 ...
개인정보위,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해 6대 로펌과 간담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4.11.2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는 얼굴결제 서비스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출시할 수 있고, SK텔레콤㈜과 중소기업은행은 통신사의 의심번호 DB를 은행 FDS 탐지에 활용케 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정보위가 6대 로펌의 개인정보보호 전문팀과 ...
농식품부·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양현명 기자 2024.11.2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 '서해 최북단 백령도'까지 간다
양현명 기자 2024.11.2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청년 100여 명이 현직 공무원들과 가상(온라인)과 현실(오프라인) 공간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경찰·해양경찰·우정·지방 공무원 등이 백령중·고교 재학생에게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직접 소개했다. 인사처는 28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백령고등학교에서 27 ...
인사혁신처,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양현명 기자 2024.11.2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
지역청년이 해결하는 지역문제, 행정안전부-삼성생명이 함께 지원
양현명 기자 2024.11.2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월 29일 서울 삼성 금융캠퍼스에서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 3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용덕 사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쿠팡에 15억 8,86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양현명 기자 2024.11.2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7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 8,86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에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명령했다.개인정보위 ...
국민권익위, “짧은 신호, 복잡한 도로”… 세종시 출퇴근 교통 체증 해소 나선다
양현명 기자 2024.11.2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세종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던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정체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협업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교통안전시설 등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
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양현명 기자 2024.11.2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오는 12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 ...
농식품부, 한농대가 톡(Talk) 터졌다!
양현명 기자 2024.11.2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학생들의 직업의식 고취 및 발표역량 강화를 위해 '제2회 한농대 스피치 대회'를 11월 27일 개최했다.한농대 소극장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10명의 참가자들이 내가 생각하는 미래 농어업의 발전 방향, 청년농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인드 셋, 농어업 ...
국토교통부,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대통령상에 '경남 진주시' 선정
양현명 기자 2024.11.2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부산 수영구 호텔 아쿠아 펠리스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경남 진주시가 대통령상을, 경기 고양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과 생활 인프라 수준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들의 혁신적 노력을 기념하 ...
공정위, 2024년 10개 분야 표준유통거래계약서 개정
양현명 기자 2024.11.2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
특허청, ‘역동성장의 밑거름’ 우수 지식재산 거래 성과 공유
양현명 기자 2024.11.2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특허청은 11월 28일 10시 30분, 코엑스(서울 강남구) C홀에서 지식재산 우수 거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지식재산 거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에서는 우리 기업의 역동성장에 밑거름이 된 우수 지식재산 거래 성과 공유, 지식재산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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