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제처,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
- 양현명 기자 2024.11.28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
- 법제처, 윤석열 정부 2년 반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해 법령정비로 지원했습니다!
- 양현명 기자 2024.11.28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법제처는 11월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를 위하여 추진한 주요 법령정비의 성과를 공개했다.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의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
- 법무부,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개최
- 양현명 기자 2024.11.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2024년 11월 27일 14:00 대구 아이엠뱅크 제2본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우 법무부차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박종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 ...
- 국민권익위, 20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양현명 기자 2024.11.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 ...
- 관세청･공군검찰단, 마약 척결 협력의향서 체결
- 양현명 기자 2024.11.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관세청과 공군검찰단은 11월 27일(수, 10:00) 충남 계룡대 공군검찰단에서 관세청 조사국장, 공군검찰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과 첨단 장비를 공군검찰단의 영내 반입 물품 탐지에 활 ...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확대로 병역면탈 단속 더욱 촘촘해진다
- 양현명 기자 2024.11.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확립을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병역 면탈 단속 실적을 27일 발표했다.종전에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및 속임수를 쓴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으나, 올해 7월 17일부로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
- 농촌진흥청, 농약 업계 대표 간담회… “민관 협력 강화”
- 양현명 기자 2024.11.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촌진흥청은 11월 26일 한국작물보호협회(서울 서초구)에서 국내 농약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약 관련 청의 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병해충 방제 등 농업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방아그로 염병진 대표이사(한국작물보호협회장)를 비롯해 농협케미컬, 팜한농 ...
- 해수부, 남해권역 해양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착수
- 양현명 기자 2024.11.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부산항 해경 소형선부두 축조공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재는 부산해양경찰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가 남해권역 해상경비 및 구조,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해경전용 부두에서 최대 1,500톤급 이하의 함정 등 총 20척( ...
- 고용노동부, '채용시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 활용도' 분석 결과 발표
- 양현명 기자 2024.11.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고용24 기업 채용공고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의 채용시장 활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24의 2023년 전체 채용공고(1,674,560건) 중 127,612건(7.62%)이 국가기술자격을 채용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다. 특히 기능사 자격의 채용 활용 ...
- 중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 실시
- 양현명 기자 2024.11.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11월 26일 충청북도 단양군 도담삼봉 인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올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항으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혜택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 ...
- 고용노동부,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 양현명 기자 2024.11.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이번 고시는 공무원·교원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 등의 동의로 보수의 손실 없이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 ...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과 기관 626개소 선정
- 양현명 기자 2024.11.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기념식을 열어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기관 626개소를 선정하고, 우수 기업‧기관에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협업을 통해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온기 나눔에 당근·삼성전자·4개 은행 동참
- 양현명 기자 2024.11.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자원봉사와, 기부·자선 등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당근마켓, 삼성전자,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총 6개의 민간기업과 11월 27일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
- 국토교통부, 서울 명동·강남에서 짐 부치고 빈손으로 인천공항 간다
- 양현명 기자 2024.11.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 를 서울 명동과 강남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공항이 아닌 장소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
- 국무조정실, 제3차 2024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보도자료
- 양현명 기자 2024.11.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11월 2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청춘 두두두에서 제3차 ‘2024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4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는 ‘청년 이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청년이 가장 전문가다.’라는 인식하에, 중요한 청년 이슈·정책에 관하여 청년들이 직접 ...
- 농식품부, 말 복지 실태 현장점검 실시
- 양현명 기자 2024.11.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마사회와 함께 11월 28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말 복지가 우려되는 말 유통업체 및 승마장 등을 대상으로 말 복지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단체 및 한국마사회가 실시한 말 복지 실태조사에서 사육 환경이 열악하거나 보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