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행안부, 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
- 최진수 기자 2023.05.3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오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만 나이’의 정착과 ‘연 나이’ 규정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31일 오 ...
- 보건복지부, 청소년이 말하는 ‘노담(No 담배)’ 작품 공모
- 최진수 기자 2023.05.2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이 직접 흡연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우수작품을 시상·전시하는‘제5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5회를 맞는‘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만 18세 이하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
- 관세청-우정사업본부 손 잡고 국제우편 통한 마약 차단한다
- 최진수 기자 2023.05.26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6일 서울세관에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양 기관 ...
- 국토부, 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 최진수 기자 2023.05.26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2023.4~5월)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던 ...
- 행안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 최진수 기자 2023.05.25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 ...
- 외교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생존 피해자 1분 대상 판결금 지급
- 최진수 기자 2023.05.25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3.6(월) 발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분에 대해 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앞서 재단은 지난 4월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바 있다.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 ...
- 행안부, 재난문자 불필요한 수신 대폭 줄인다
- 최진수 기자 2023.05.24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25일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기지국을 통한 송출권역이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와 ...
-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
- 최진수 기자 2023.05.23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2일에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TF장 : 국방부차관)을 구성했으며 전담팀 ...
- 문체부 "근로자의 ‘워라밸’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 최진수 기자 2023.05.22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3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 ...
- 행안부, 똑똑한 CCTV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안전을 지켜낸다
- 최진수 기자 2023.05.2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폭넓게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공간의 복잡화·노후화 등 재난환경 변화로 재난의 양상과 강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
- 행안부, 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 최진수 기자 2023.05.1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올해부터 면적별 ...
-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관리 점검 위해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 최진수 기자 2023.05.1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
- 관세청, 올해 1~4월 마약밀수 사상 최대치 적발
- 최진수 기자 2023.05.18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관세청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세관, 27명의 마약조사관(국·과장급)이 참석했다.관세청은 지난 2월 2일,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 ...
-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속도 붙는다
- 최진수 기자 2023.05.18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이번 정부 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전면 중단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원전정책 정상화와 함께 5년 만에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이후 정부는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
- 행안부, 최고의 대한민국 재난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국제사회 확산
- 최진수 기자 2023.05.18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센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 이행 시기 중간을 맞아 개최되는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고위급 회의(5.18~19,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국제연합(UN) 총회와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전 세 ...
- 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
- 최진수 기자 2023.05.18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승인·지휘 방식은 종이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 전반의 업무 디지털화 및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
- 국토부,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공항운영 개선위원회' 출범
- 최진수 기자 2023.05.18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항 이용 전반에 대한 운영개선 과제를 보다과감하게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공항운영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항공사(인천·한국)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의견수렴 채널들이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는데 기여를 해왔으나 운영자 위 ...
- 행안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반복 점검
- 최진수 기자 2023.05.17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 서쪽 해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지진해일에 대비해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도 안심할 수 있도록 당초 6월로 계획했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을 앞당겨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동해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강원, 경북, 울산, 부산이며 오는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