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무조정실,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 최진수 기자 2023.05.17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그러나 편의점 내외부간 시 ...
- 행안부,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
- 최진수 기자 2023.05.17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3.1.1 시행)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
- 국토부, 국토위성 영상으로 전 세계 재난재해 복구지원
- 최진수 기자 2023.05.17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위성영상 기반 재난 대응 기구인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 본회의에 참석해 재난재해 시 국토위성 영상을 제공하는 ‘위성보유·운영기관(Data Contributor)’으로 가입을 완료했다. 국토위성은 국토관 ...
- 행안부, 112·119 신고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제공
- 최진수 기자 2023.05.16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그간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별 운영되던 신고 앱을 ...
-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배포
- 최진수 기자 2023.05.16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는 16일 대한민국 비자 정보가 담긴 안내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비자 내비게이터’) 영문판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한다. ‘비자 내비게이터’에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 범위, 입국 후 영주 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 사례와 함께 ...
- 행안부, 작은 섬 주민들의 물‧전기 걱정 줄어든다
- 최진수 기자 2023.05.15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도방지 사 ...
- 행안부, 자연재난 의연금···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 최진수 기자 2023.05.15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하 ‘의연금품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의연금의 지 ...
- 병무청, 병역진로설계 ‘미래를 향한 날개를 달다’
- 최진수 기자 2023.05.15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12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진로설계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무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병역진로설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 ...
- 행안부, 강원 동해시 규모 4.5 해역지진 발생
- 최진수 기자 2023.05.15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15일 06시 27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발생 깊이 32km)이 발생해 강원도, 경상북도에는 최대진도 Ⅲ이 감지됐다. 07시 30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18건(강원)이 접수됐고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발령한 지진 ...
- 국방부,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확대 시행
- 최진수 기자 2023.05.1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국정과제)와 관련해 소지시간을아침점호 이후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군별 2~3개 ...
- 국토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발표
- 최진수 기자 2023.05.1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2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행한 ‘2022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22개 철도운영자 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86.74점(B등급)으로 2021년(86.35점, B등급)에 이어 전체기관 ...
- 방위사업청, 미래전장 대비한 인공지능 기반 국방로봇체계 발전방안 모색한다
- 최진수 기자 2023.05.1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방위사업청은 9일 13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AI·로봇 시대,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촉진’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 정출연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7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2020년부터 7회째 개최되고 있는 '국방기술포럼'은 ...
- 행안부, 국회 회의록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
- 최진수 기자 2023.05.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앞으로 국회의 의정활동과 회의록 등에 대한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어 투명한 입법 활동의 지원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으로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 사업계획을 추진해 올해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관련 데이 ...
- 행안부, 여객선 없는 섬 주민, 지자체 선박 이용할 수 있다
- 최진수 기자 2023.05.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지자체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
- 국토부, 기계설비 정보체계 시범운영… 행정절차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 최진수 기자 2023.05.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각종 행정·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정식 운영에 앞서 오는10일부터 2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는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 환기설비,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 ...
- 행안부, 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 최진수 기자 2023.05.07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과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하기 위해 ...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IAEA 모니터링 TF 4차 방일미션 보고서 발표
- 최진수 기자 2023.05.07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4일 16시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일환으로 올해 초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IAEA 모니터링 TF*의 4차 방일 미션(23.1.16~20)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4차 방 ...
- 국토부, 과천대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확대 운영
- 최진수 기자 2023.05.07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과천시는 과천대로(과천시 관문사거리~남태령 정상)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토·일·공휴일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주말 일부 시간대(16:00~19:00) 과천대로(관문사거리~ ...
- 어명소 국교부 2차관 “GTX-A 공사 및 운영준비에 만전” 강조
- 최진수 기자 2023.05.04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4일 GTX-A노선(삼성~동탄) 용인역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GTX-A노선 전 구간(운정~동탄) 공사 및 수서~동탄 구간 운영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어 차관은 GTX-A노선 전 구간(운정~동탄) 공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수서~동탄 구간 내년 ...
- 행안부, 8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 최진수 기자 2023.05.04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