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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격렬비열도의 사유지 문제를 지적하며,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의 국가 매입과 해양영토 수호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마주한 서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우리 해양영토와 수산자원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특히 서격렬비도는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23개 영해기점 가운데 하나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핵심 도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정해 지난 2022년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했으나, 국유지인 북격렬비도와 달리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는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 있다”며 “영해를 결정짓는 안보 요충지의 관리를 여전히 개인 소유권과 단순 행정 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격렬비도는 2012년 중국인의 매입 시도로 국가안보에 큰 경종을 울렸고, 최근에는 동격렬비도 지분의 약 3분의 1이 상속 과정에서 미국 국적자 소유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외국인의 직접 매입 시도에 이어 상속을 통한 외국인 소유권 변동까지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명백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국비 478억 원을 투입해 격렬비열도항을 개발하면서 핵심 섬들의 사유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 관리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 동‧서격렬비도의 조속한 국가 매입 추진 ▲동·서·북격렬비도 3개 섬을 하나로 묶는 ‘해양안보 관리권역’ 구축 및 영해‧안보‧불법조업 대응‧해양환경 통합 관리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완성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대한민국의 요충지이자 충남의 소중한 해양자산인 만큼, 충남도 역시 이를 중앙정부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가 태안군과 긴밀히 공조해 국가 매입과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토와 주권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며 충남도의 결단력 있는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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