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무조정실, 튀르키예 지진구호 대응 관련 민·관 합동 TF회의 개최
- 최진수 기자 2023.02.14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무조정실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1차장 주재로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 민관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당면한 긴급구호는 물론이고 재건까지 포함해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
- 행안부, 안전제도 발굴부터 개선까지 민관 협업체계 마련
- 최진수 기자 2023.02.13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13일 조상명 안전정책실장 주재로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월)' 추진에 따른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진단(단장:차호준 행안부 예방안전 ...
-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출입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 최진수 기자 2023.02.13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야자탄을 교체하기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 ...
- 국무조정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 최진수 기자 2023.02.1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상 ...
- 여가부, 청소년 유해업소 ‘변종 룸카페’ 정부 합동 대응한다
- 최진수 기자 2023.02.1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
- 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 최진수 기자 2023.02.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
- 환경부, 물 공급 취약지역에 깨끗한 지하수 공급 노력 가속화
- 최진수 기자 2023.02.08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환경부는 물공급 취약지역의 공공·개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나눔지하수 사업’ 및 ‘안심지하수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눔지하수 사업’은 시군별 공공 관정의 현황을 조사하고 노후된 공공 관정을 개선하여 가뭄 시 지하수를 비상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 최진수 기자 2023.02.07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2월 6일 개최)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
- 행안부,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긴급구호비 지원
- 최진수 기자 2023.02.06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23시 19분경 발생한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원활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지원사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자체(신안군)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급·간식비,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 ...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 최진수 기자 2023.02.03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금융·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
-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0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
- 최진수 기자 2023.02.02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일 , 정부서울청사)에 상 ...
- 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
- 최진수 기자 2023.02.0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20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0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 ...
- 전남 12개 지자체, 주민 자율절수로 가뭄 극복한다
- 최진수 기자 2023.01.3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0일 오후 여수 및 순천시가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이하 절수협약)’에 참여함에 따라 주암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전남지역 모든 시군(12개)이 절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절수협약은 가뭄 경계·심각 ...
- 법무부,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
- 최진수 기자 2023.01.3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인용액 합계 약 880억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
- 산림청,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 개최
- 최진수 기자 2023.01.3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순천시 공동 주관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이 ‘정원, 옛것에 스며들다’는 주제로 2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열린다.이번 공모전은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전통’을 주제로 설계된 공모작 중 선정된 6개 ...
- 국무조정실, 차질 없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점검
- 최진수 기자 2023.01.27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발표)'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했으며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부처의 마약류 관리 ...
- 행안부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
- 최진수 기자 2023.01.27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
- 산림청,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 최진수 기자 2023.01.27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 원)를 매수할 계획이다.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 ...
- 국가보훈처, 6·25전쟁 정전70주년 공식브랜드 공개
- 최진수 기자 2023.01.25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정전70주년' 공식 브랜드(Brand Identity)를 공개했다. 국가보훈처가 공개한 브랜드는 슬로건인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과 로고 숫자'70'이 결합된 형태로 2023년 정부의 '정전70주년'사업의 방향과 정체성을 반영했다.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