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허영의원, “늘어나는 ‘빈집’ 임대주택 문제, 수요자 중심으로 풀어야”
- 정민정 기자 2020.10.08
- [무한뉴스] 주거약자를 위한 LH 임대주택이 매년 늘어나는 공가로 인해 사업의 공익성과 효율성 둘 다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가 없어 빈집으로 남겨진 LH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손실액이 작년 한 해에만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 ...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불법 입주자 전수조사 해야
- 정민정 기자 2020.10.08
- [무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입주자 사례를 제시하고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공주택 특별법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
- “환경오염 치유” 책임자 없는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정민정 기자 2020.10.08
- [무한뉴스] 2019년 12월 11일 미국과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의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이 오랫동안 지연된 것은 4개 기지에 대한 SOFA 규정에 따른 오염 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측과의 이견이 있 ...
- 코로나 고통분담은 힘없는 소상공 임차인만.
- 양지욱 기자 2020.10.08
- [무한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소상공 임차인은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의 코로나19 종합민생경제 종합대책 및 긴급지원방안이 시행된 바 있는데,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대료 경감액은 소상공인 4,549명이 매월 평균 약 30만원의 임대료 감면을, 중소기업 2,059곳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