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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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연봉 임금근로자의 4.5배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우리나라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2018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일자리 노동자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세전 수입은 1,342만원이었다.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
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환수는 8.5%뿐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
김성원 국회의원, 5년간 100대 건설사 산재 은폐 74건, 과태료 3억1108만원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지난해 10월, 건설근로자 A씨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전모를 썼음에도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았고 다음날 사망했다.2019년 국내 업무상 사고 사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건설업이다. 건설업 사망유형 중 가장 ...
김성원 국회의원, 최근 4년반 임금체불 근로자 153만명, 7조 1586원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임금체불 문제는 현재 사회적 큰 이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체불임금 규모가 300억원에 이르며 7개월 동안 진전이 없자 정부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문재인 정권 창출 일등공신인 이상직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손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
김병욱 의원, “일반지주회사 여유자금 5.9조원. CVC 허용해야”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김병욱 의원,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으로 벤처시장 활성화 물꼬 터야”여유자금만 5.9조원이 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을 통해 벤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일반지주회사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 유 ...
허영의원, 주거복지사 10명이 영구임대주택 14만 세대 담당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주택관리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 224명, 고독사가 18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구임대주택의 독거세대는 18,827세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만 13, ...
김병욱 의원, “584개 정부위원회의 청년 위촉직 비율 0.3%. 청년기본법 적용 확대해야”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중앙행정기관 내 청년 위촉직 비율이 너무 낮아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김병욱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6월말 기준 정부 고유위원회 및 연령별 위촉직 위원 현황’에 따르면, 584개 정부 고유위원회 기준으로 청년 위촉직 비율은 0.3%, 40세 미만 위촉직 비율 ...
대학생들 부실채권자로 만드는 현실에 강민정 의원, 학자금 대출 무이자 주장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강민정 의원은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부실 채권자가 되어 미래설계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학자금 대출만큼은 무이자가 바람직하다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
장애인 55.2%가 중졸, 강민정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해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강민정 의원은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인 장애인의 교육 소외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 소외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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