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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억원 규모 국토교통부 R&D과제 중단 … 228억은‘먹튀’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최근 6년간 874억 규모의 국토교통부 R&D과제가 중단되어 수백억 대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월 현재까지 총 19건의 국토부 R&D과제가 조기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R&D과제의 ...
장발장 절도범은 징역 vs. 회장님 경제사범은 집행유예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수차례 마트에서 식료품 훔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이용 80억원대를 탈세한 삼성전자 임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대판 장발장’의 존재는 2020년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다. 왜 우리 사법은 부에 관대하고 가난에 엄격한가?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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