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운천 의원, 해상 음주 측정 거부 원천 차단해야
- 정민정 기자 2020.10.06
- ▲ 정운천 의원
[무한뉴스] 올해 5월 “바다 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개정되어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졌지만, 선박 음주 운항은 여전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선박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
- 화장실 범죄 급증해도 공중화장실 83% 비상벨 장치 없어
- 정민정 기자 2020.10.06
- ▲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공중화장실에서 강력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국 공중화장실 83%에 ...
- 최근 3년 경기도 음주운전 단속 10만여명 걸려
- 정민정 기자 2020.10.06
- ▲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최근 2년 8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 음주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7만1243명으로 나타났다. 이 ...
- ‘기업유치’ ‘유튜브 채널운영’이 적극행정? 취지 안맞는 포상 많아
- 정민정 기자 2020.10.06
- ▲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등 총 716명을 포상했지만, 적극행정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이익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
- 법원은 일당과 여비 지급, 경찰은 여비만 지급
- 정민정 기자 2020.10.06
- ▲ 박완주 의원
[무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49,374건에 16억 6,8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법원에 출석한 증인에게 지급한 돈은 54억 4,100만원 ...
- 양기대 국회의원 “코로나블루 극복할 국민마음치유센터 세워야”
- 정민정 기자 2020.10.06
- ▲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이 코로나블루를 치유할 ‘국민마음치유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 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코로나블루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국에 국 ...
- 의무교육 포기 아동, 서울 강남지역이 가장 많아
- 정민정 기자 2020.10.06
- ▲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미취학 청소년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지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의 의무교육 미취학비율이 12.3%에 달하는 등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이들의 약 40%는 무단 해외유학을 떠나거나 미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