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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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 역대 회원 15명이 친일…서울대 쏠림도 심각"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대한민국 학술원 역대 멤버 15명이 친일인명사전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명은 학술원 초대 멤버가 되어 학술원의 시작이 친일과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원 중 서울대 출신이 10명 중 8명으로 이들이 지속적으로 서울대 출신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 ...
일하다 다치면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 노동 IT기술을 이용한 작은 단위의 일거리: 대리운전, 청소,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했다.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의 약 2%인 53만명으로 추정된다. 세분화하면 남자가 66.7%를 차지,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다. ...
김병욱 의원, “코로나19 QR코드 총 사용량 1억 4천574만 건.QR코드 관리 감독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아”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6월~9월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총 사용량은 1억 4천574만 건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욱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사용량은 ...
8440명 뽑기로 했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6335명뿐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8,44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던 ‘2020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에 실제 6,335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31일 8,440명을 선발하는데 25,349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았던 사업이다.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공공데이터포털, 접수된 의견에 관리자 반복 답변 많아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공공데이터 포털의 소통창구에서 접수된 의견에 답변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데이터포털의 의견수렴 창구의 답변을 예시로 들면서 “공공데이터의 직접 처리 부분은 관리기관에 연락하라”는 답변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공공데이터포털 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개방하는 ...
지자체‘표준 공공데이터’개방률 84%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행정기관·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정한‘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의 지자체 개방률이 84%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공공데이터는 주차장정보, 어린이보호구역, 공중화장실 등 국가기관, 지자체마다 지닌 정보를 동일한 양식으로 관리해 기업과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일부 공공데이터를 표준 ...
강득구 의원, 21대 첫 국감, 첫 정책자료집 발간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과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1학기 동안 원격수업을 경험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원격수업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코로나발 교육격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첫 정책자료집 ‘코로 ...
김병욱 의원, 공모주 청약 외국인은 의무확약보유비율 미미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들의 IPO배정물량’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무확약 보유비율은 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확약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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